2026년까지 최대 2510㎒폭 확보
5G주파수 대역 2배로 확대방침
KCA, 2.3㎓대역 와이브로 반납
5G주파수 용도로 재공급 제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산업과 생활 전반이 ICT 중심으로 재편돼 5G 수요가 증대되고, 고품질 무선기술 및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파자원 활용 대상도 과거 통신·방송 등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국방·교통·환경·의료·에너지 등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5G 시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역에서의 충분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커버리지와 용량, 품질 성능 등 5G 서비스를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대역과 더불어 고대역 및 저대역 주파수를 적절히 확보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5G 주파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저·중·고 대역을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연내 추가 주파수 확보=앞서 정부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신산업과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자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G+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2026년까지 최대 2510㎒ 폭의 주파수를 신규확보해 5G 주파수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2680㎒ 폭의 주파수는 5190㎒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5G+ 전략을 지원하는 '5G+ 스펙트럼 플랜' 수립을 통해 5G 추가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향후 6년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이 현재 대비 8배 급증해 2024년에는 3.0 EB(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G 서비스의 주축이 될 초광대역 무선 통신(eMBB)이 본격화 된 이후 2024년 5G 가입자수가 3800만, 전체 이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8%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3.5㎓ 대역 280㎒ 폭, 28㎓ 대역 2400㎒ 폭을 공급했으나, 5G 트래픽 전망을 고려한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ETRI의 이동통신 트래픽 전망 수치를 소요량으로 환산할 경우, 경매할당한 5G용 3.5㎓ 대역 280㎒ 폭의 포화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또 2026년까지 6㎓ 이하에서 약 600㎒폭을 소요 전망으로 현재보다 320㎒폭 이상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6㎓ 이하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용 이외에 위성, 공공, 기존 이동통신 등으로 이용이 포화돼 있다.  

◇KCA, 와이브로 반납 주파수 5G 후보대역 제안=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5G 전파자원의 발굴·확보 전문기관으로, 5G 추가 주파수 후보대역을 제안해 지난 1월 과기정통부의 최상위 주파수 관리계획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반영한 바 있다. KCA는 추가적으로 명시된 700㎒ 대역, 24㎓ 이상 대역의 확보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연내 발표 예정인 '5G+ 스펙트럼 플랜'수립을 지원했다.

우선, 현재 타 용도로 분배된 주파수 이용현황을 고려해 이용종료 후 반납받거나, 타 대역으로 회수·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3㎓ 대역은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대역으로 ,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 이용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받아 5G로 재공급이 가능하다. 1.4㎓ 대역(1427~1518㎒, 91㎒ 폭)은 IMT 표준대역(WRC-15)으로 배치돼 있지만, 국내에서 공공용으로 이용 중인 일부를 재배치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또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인 CDMA(2G), WCDMA(3G), 와이브로 및 LTE(4G) 주파수 등 총 330㎓ 폭의 이용 기간이 2021년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주파수의 재할당 시 투자 및 활용 현황, 수요예측을 고려해 2021년 이용종료 시점에서 일부를 5G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중인 타 용도 점유 주파수에 대해 지역적으로 공동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5G용으로 공급된 3.42~3.7㎓ 대역의 인접대역인 3.7∼4.2㎓ 대역은 국제적(미국, 영국 등)으로 무선광대역 서비스(5G 등)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사용 또는 대역정비 추진 중인 대역이다. 국내에서는 위성수신 설비가 운용되고 있다.

KCA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실현하고 향후 먹거리가 될(새로운 ICT 시장을 열어나갈) 5G 조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파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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