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이 넘는 국비가 예산으로 투입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 세부계획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인 사업자 선정방식과 단말기 구현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은 '세부' 사업계획임에도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국민안전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재난망 구축사업 관련 공청회를 통해 재난망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LG CNS가 진행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안전처가 밝힌 재난망 구축사업은 3월 시범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2016년 확산사업, 2017년 완료사업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된다. PS-LTE(Public Safety-LTE) 기술방식의 전국단일망으로 구축되며 국가가 직접 설치, 운영, 관리하는 '자가망' 형태를 갖추게 된다.
망 구축에만 1조원이 투입되며 경찰, 소방, 군 등 8대분야 330개 기관이 20여만대의 재난용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올해 발주되는 시범사업에는 470억원이 소요되며 망 운영에도 향후 10년간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다.
네트워크 구축은 '프론트홀' 구간 및 '백홀' 구간에 기존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즉 국내 통신3사가 구축해놓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재난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부, 동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분리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처는 초미의 관심사인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권역 분리가 재난망 구축의 복수사업자 선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일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단말기 도입과 관련해서도 PS-LTE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 기술규격'을 제시하고 기술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기간 내에는 일괄구매하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수요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단말기를 자체 구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진홍 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올해 실시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로 망을 이용하게 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이겠다"면서 "단말기 등 몇몇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간을 들여 보충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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