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통신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각국 기업과 정부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3G 이후부터 번번이 통신 기술 주도권을 놓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5G에서도 표준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세대 통신을 위한 필수 자원인 700㎒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계적 흐름과 달리 방송용으로 할당하려는 압력이 지속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G 기술 주도권을 향한 정부의 체계적 전략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심의 세계 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차세대 5G 표준화 일정에 본격 착수하는 등 세계가 5G 기술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3GPP는 각 통신분과별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선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시장과 민간 차원에서 이미 5G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3GPP에서 민간 기업들이 마련한 표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승인을 받아 국제 공식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은 3GPP 내 주도권 확보 경쟁에 치열하게 나서고 있다.

3GPP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3GPP에서 세계 표준을 정하는 무선, 코어네트워크, 서비스 3개 부문 산하 총 66개의 워킹그룹장 가운데 국내 기업 관계자가 장을 맡고 있는 곳은 2개 그룹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다. LG전자는 무선분야 2개, 서비스 분야 워킹그룹 2개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최근 서비스 부문 의장으로 선출됐다. 나머지는 화웨이, NTT도코모, 노키아, 에릭슨, 퀄컴, AT&T, 알카텔루슨트 등 해외 기업들이 차지하며, 5G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5G 서비스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G는 2G, 3G, 4G 등 속도 위주의 기존 통신 세대 구분과 달리, 모든 산업을 연결하고 초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체를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전략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G포럼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중국·유럽연합(EU)과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5G가 가져올 변화와 중요성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2G CDMA 상용화 시절처럼 정부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의제로 띄우고, 세계 통신기술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5G 지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인 주파수 정책마저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700㎒ 주파수를 이미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지상파 방송에 공짜로 할당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5G 주도권 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김유정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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