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대응 부처들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유기적으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발표했다. 그 사업의 청사진이 될 재난안전망 세부계획안이 3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언론 및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망은 세계 최초 PS-LTE 통신기술을 적용한 전국 단일망으로, 재난 대응의 기본이자, IT재난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의 기초 인프라로서의 재난망을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망의 생존성과, 망 품질이 최우선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T 재난사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을 통한 창조경제는 그러한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창조경제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철저하게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돼야 한다. 재난망은 일반적인 상용망 설계와 같아서는 안된다. 호폭주 상황, 망 소실시 백업 플랜 등 재난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최신 LTE 기술의 레퍼런스가 돼야 한다. 단순히 구축 일정이 세계 최초라고 해서, 글로벌 ICT위상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향후 PS-LTE 재난망 구축을 계획 중인 해외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PS-LTE 재난망을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미래부가 재난망을 위한 기술로 LTE로 선정한 배경이 멀티미디어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재난 현장 영상을 다수에게 동시전송 하는 eMBMS 등 다양한 PS-LTE 멀티미디어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ICT융합 서비스 등 중소기업 특화 영역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은 단순히 재난이용기관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ICT기술 및 서비스를 접목시켜야 한다. 그 영역의 중심에는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특히 아이디어와 차별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과거 대규모 공공사업처럼 단순 제조 납품, 구축공사 등 단발적이며 차별화가 곤란한 영역의 중소기업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산업생태계 조성에 역행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1조7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IT 국책사업임을 명심해, 이를 국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재난안전 IT산업 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박성균 공주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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