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00㎒ 주파수를 통신과 방송에 나눠 쓰도록 정부가 제시한 '4+1' 안을 거부했다. 통신과 방송 공동 활용 안마저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지상파 편들기를 지속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키로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나 홀로 UHD'를 고집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700㎒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제출한 '4+1안'을 논의했다.

4+1안은 KBS1과 KBS2, SBS, MBC에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각각 6㎒ 폭씩 총 24㎒를 할당하고, EBS는 남은 DMB 대역을 할당 후 남은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계획이다. 정부가 700㎒ 주파수의 통신 할당이 훨씬 경제성이 높다는 전문가 집단의 결론을 뒤집고, 정치권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안이다. 이 안은 방송과 통신이 나눠쓰기 때문에 보호 주파수 대역으로만 24㎒ 폭을 낭비하는 안이다.

하지만 주파수 소위 의원들은 이 양보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지상파 편들기를 되풀이했다. EBS도 다른 방송사와 똑같이 UHD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 대역에 기존 지상파만 배치하고, EBS 쪽에는 DMB 채널 배치하는 안은 교육과 다큐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EBS를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EBS에도 UHD채널을 제공할 계획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안테나 장비 등 개선을 위해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꼼수'라고 주장하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국제 표준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방송 중계차가 활용하는 3.5㎓ 대역을 회수해 통신용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심학봉 의원은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제안한 40㎒ 폭을 30㎒로 줄이고 남은 대역을 EBS에 할당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최근에는 광대역 LTE가 기본이라 광대역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고, 3.5㎓ 대역은 2025년까지도 국제 표준화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 쓸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파 정책의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700㎒ 주파수의 UHD방송 할당만 주장할 뿐, 국제표준기술 동향이나 통신 할당 필요성에 대해선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내놓고 데이터 요금할인에 나선 상황을 반겼지만, 이런 변화가 가져올 데이터 폭증 상황에 대한 대비, 인터넷 경제 발전 효과 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주파수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지상파와 통신사 양 진영을 불러 의견을 듣고, 6월 내 주파수 용도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주파수 최종 용도 결정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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