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약 2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범사업 검증협의회를 구성한다.

28일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강원도 평창(KT)과 강릉·정선(SK텔레콤)에서 343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PS-LTE 기술 방식을 이용한 전국망 구축 사업으로, LG CNS가 작성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 시 관계 기관 담당자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관련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범사업 결과 당초 예산인 1조8000억원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2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또 기존 일반 LTE 상용망 사용비율 상향 여부 등 몇 가지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협의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 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전국 사업의 불확실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시작 예정이었던 본사업은 6개월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증분야는 본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과 그간 국회나 언론,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서면검토, 기술검토, 현장실사로 구분해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가망 구축과 상용망 병행 사용 비율 등 '구축방식'

△ISP 상의 상시통화 목표 대상지역가 비거주지를 포함한 데 따른 비판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

△ISP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적된 해상·지하·터널 등 '음영지역 해소'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총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음영지역 해소 분야의 경우 상용망은 물론 해상망(LTE-M), 철도망(LTE-R)과의 연계와 해상의 선박형 이동 기지국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 재난관리실장은 "9월까지 각계의 입장을 청취해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본사업 주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추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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