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통신 정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성장과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보다 10배 이상 주파수가 새로 공급되고, 지원금과 요금을 둘러싼 규제가 완화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통신비의 실제 영향을 분석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한다. 미래부의 새로운 주파수 계획에는 5㎓ 폭이 넘는 신규 주파수가 포함된다. 5G와 공공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신산업을 위한 비면허 대역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새로운 주파수 무선통신 기반의 신산업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부는 정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출현도 기다린다. 내년 초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정비,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낮춘다. IoT 네트워크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도 완화한다.
풀MVNO(가상 이동통신사업자) 도입도 추진한다. 풀MVNO는 이통사로부터 네트워크를 빌리되 자체 요금제와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다.
통신 시장 경쟁을 위해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이통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10월 일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선을 아예 폐지한 채 법을 운영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상한선을 도입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도입한다. 미래부는 두 내용을 동시에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금인가제가 통신비 인하를 막는다는 여론이 많았다는 점은 개정안 통과에 긍정 요소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자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통신비 개념도 새롭게 정립된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통신비 개념 재정립`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중에 국회 중간보고가 예정됐다.
내년 초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하던 상당수 문화 생활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현실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중요하다. `통신비가 비싸다`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