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세대(G)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알뜰폰 업계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망을 빌려줄 의무가 없어 5G 서비스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통사로부터 5G 망 임대를 받더라도 이통사들의 5G 투자비 증가로 5G 망 도매대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5G 수익 모델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서비스를 알뜰폰 업체가 제공하기 어려워 이통사와의 통신 서비스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내 비상대책반장을 맡은 CJ헬로 (7,770원▼ 130 -1.65%)가 정부에 6월 5G 주파수 할당시 고시 개정을 통해 5G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뜰폰은 통신사의 주파수를 빌려 써야 하는데 5G는 아직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지정이 안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행정규칙을 보면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 2G, 3G, 4G의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고 5G는 빠져있다.

2011년 4G(LTE)가 상용화될 때도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지정이 늦어져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 정도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은 박근혜 정권이 만든 성과물이라 현 정부가 큰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알뜰폰의 5G 서비스 시작이 LTE 때보다 늦춰질지 앞당겨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으로 5G가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5G 망 도매대가도 문제다.

5G 시설 투자비 증가로 망 도매대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사업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 뻔하다.

대신증권은 이동통신 3사의 5G 망 투자 대가가 LTE 때보다 최소 5조원가량 늘어난 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의 LTE 망 투자 대가는 약 20조6000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LTE 망투자대가로 약 8조5900억원, KT는 약 6조9000억원, LG유플러스는 약 5조1000억원을 사용했다.

망 투자 대가는 네트워크 설치 비용, 주파수 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설비 유지비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할당에서 300MHz 대역폭을 이통 3사가 100MHz씩 균등 할당하는 방안이 빠지고, 280MHz 대역폭을 차등 경매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이통사 간 주파수 경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망을 도매로 제공한다해도 알뜰폰 업체들의 비용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와 능력의 한계 탓에 5G 서비스 출시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5G 시대 알뜰폰의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 5G 서비스 수익모델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스마트폰 서비스 외에선 수익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위기감이 퍼져 협회 차원에서도 5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터디에 들어갔다”며 “이른 시일 안에 알뜰폰 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달 중 알뜰폰 협회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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