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6월 중순에 시작되는 5G 주파수 경매의 전국망인 3.5㎓ 대역 280㎒ 폭의 경매 최저가는 2조6544억원이다. 지난 2016년 LTE 주파수 대역 (700㎒~2.6㎓) 140㎒ 폭의 경매 최저가는 총 2조5799억원이다. 둘 다 약 2조6000억원 수준인데, 5G 주파수 대역이 폭이 LTE 대역보다 폭이 정확히 2배 넓기 때문에 1/2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전파법 시행령상 최저경쟁가격 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며 “이용 방식이나 경쟁상황 등이 있는데, 5G 주파수 경매가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지난 17일 출입기자 대상 스터디 모임때 말했다.

이어 “LTE 주파수 2016년 경매 때 140㎒가 매물에 나왔을 때 2조5000억원대를 제시했는데 이번(5G 주파수 경매 3.5㎓ 대역 280㎒ 폭)의 경우 2조6000억원대다. 우리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폭의 경매 최저가를 설정할 때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G 이미지 (사진=KT, SK텔레콤, 폰아레나)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 어떻게 산정하나

주파수 경매 가격은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산식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상황에 맞춘 개정 산식과 새롭게 설정하는 신규산식이 있다. 개정 산식은 3.5㎓ 대역 280㎒ 폭에, 신규 산식은 28㎓ 대역 2.4㎓ 폭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산식의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 고시율(x)×무선투자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로 구성되는 ‘예산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고시율(y)로 합산되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의 최종 합이다.

개정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은 초광대역 사용에 따른 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산식(사업자 할당 주파수 대역폭÷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분모와 분자에 각각 대역폭 조정계수를 곱한다.

대역폭 조정계수는 이용기간 할당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전파특성계수를 대체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 미만은 1, 1㎓ 이상은 0.7 이하로 결정했다. 기존 산식에서는 1㎓ 미만은 1, 1㎓~3㎓ 대역은 0.7을 적용했고, 3㎓ 이상은 기준 자체가 없었다.

5G 주파수 대역인 3㎓ 이상의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가 0.7 이하라고 보인다. 대역이 올라갈수록 조정계수를 1이하로 낮춰 가격을 인하하는 이유는 고주파 특성상 더 많은 투자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주파는 저주파에 비해 전파의 회절이 약해 저주파 대역보다 기지국 등을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3.5㎓ 대역 280㎒ 폭이 LTE 140㎒ 폭에 비해 가격이 1/2 낮다고 대역폭 조정계수가 0.5라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정부가 경매 최저가를 얼마로 설정해두고 이에 맞춰 산식을 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일 주파수 경매 공고를 할 때 대역폭 조정계수 등 산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 비싼가 안비싼가

주파수 경매 참여 대상인 이동통신3사는 모두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파수 최저 경쟁가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3.5㎓ 대역 280㎒ 폭이 LTE 주파수 대역 (700㎒~2.6㎓) 140㎒ 폭에 비해 약 1/2 수준인데도 비싸다고 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이미 우리나라 LTE 할당대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산출한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 역시 비싸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통3사의 주파수 할당 부담 수준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전파 사용료 포함) 수준인데, 매출액의 5.6%에 이른다. 여기에 5G 경매 시작가(최저 경쟁가)를 기준으로 해도 기존 할당가격에서 더하면 매년 1조8000억원, 매출액 대비 7%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할당 대가가 2.65%, 일본의 경우 0.73%, 미국의 경우 2.26%로 3% 이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3.5㎓ 대역 150㎒ 폭의 경매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이용기간이 20년(우리나라는 10년)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1조7000억원)를 우리나라 280㎒ 폭으로 환산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영국의 낙찰가보다도 우리나라의 경매 시작가(2조6544억원)가 1.6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해외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최저가로 2조원을 제시했더라도 통신사는 비싸다고 했을 것”이라며 “5G 주파수 가격은 이전 세대, 다른 국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 산정은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시간과 공을 들이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거쳐 나온 적정대가다”고 설명한 적 있다.

출처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