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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9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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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직전 '5G 조기구축' 추진… 속앓는 통신사
6월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 ‘뉴딜’ 추진
"5G 전국망 조기 구축·공공 와이파이 확대하라"
통신사, 상반기 투자비 늘렸는데 "또 하라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흥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뉴딜의 핵심으로 5G(5세대) 전국망 조기 구축, 공공(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통신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만큼, 정부의 말 한마디가 ‘권유’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게 통신사들의 속내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뉴딜?... "장사 안돼, 투자도 줄이는데"

정부의 뉴딜 추진 발표에 5G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SK텔레콤 (208,500원▲ 3,000 1.46%), KT (25,000원▲ 300 1.21%), LG유플러스 (13,650원▲ 0 0.00%)등 통신사들은 눈치 살피기에 바쁜 상황이다. 6월 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재할당 여부와 대가산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사마다 5G 투자 스케쥴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뉴딜 발표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현재 통신 3사가 2G·3G·롱텀에볼루션(LTE)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총 410MHz다. 이 가운데 내년에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총 320MHz로 전체 주파수의 78%다. 125MHz는 내년 6월, 195MHz는 내년 12월 각각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1년 전 통신사에 공고 해야 한다. 6월에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한뒤,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에게 주파수는 곧 ‘경쟁력’이다. 통신의 품질과 직결되고 수조원대의 비용이 투입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이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게 통신 업계의 얘기다. 이미 통신사들은 지난 3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조7000억원이었던 상반기 투자액을 4조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A 통신사 고위 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감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상반기 집행액의 50%를 추가로 투입했는데, 뉴딜에서 5G 조기 구축이 또 등장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까지 얘기나와 당황스럽다. 망 구축은 결국 통신사의 비용인데,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부의 뉴딜 발표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5G 가입자 둔화도 통신사에는 부담이다. 통신사들은 작년 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하고 올해 상반기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2월이 돼서야 500만명을 넘겼다. 통신3사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5G 가입자 목표치를 최대 30% 가량 낮췄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리점 손님이 급감했고, 현장에서는 5G 기지국 설치 등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요구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지만, 비용은 정부와 통신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 통신사 고위 임원은 "정부와 회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와이파이는 2G, 3G, LTE 망구축 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며 "정부가 데이터 통신비 ‘빵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0조원을 투입해도 불가능하다. 정부나 국회의 행태가 한두해 된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통신사들은 올해 시설투자비를 줄이기로 했다. KT의 설비투자 계획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0억원 줄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전년보다 1000억원 적은 수치다. SK텔레콤은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설비투자 증액은 없다"며, 투자 감소를 언급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서 전국 와이파이 무료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DB
◇뉴딜 핵심은 ‘5G’... 일자리 창출에 융합 산업까지

정부가 5G 전국망에 올인하는 것은 뉴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과제가 중심이다. 이들 과제는 모두 ‘데이터’가 오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5G가 필수요소다. 혈액이 온몸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혈관이 필요하고, 차가 교통체증 없이 달리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식이다.

또 5G는 장치 산업으로 장비업체 등 연계된 산업이 많고, 파생되는 서비스를 감안하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가 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5G 이슈와 성공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5G 투자는 약 115조원의 직·간접 파급효과와 33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지난해 통신사는 5G를 포함해 시설투자로 8조7000억원을 집행해, 10만개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하지만 87만개 수준의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아직도 전국망 설치를 위해서는 더 많은 망구축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특히 5G 전파는 고주파를 사용해, 신호가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존 LTE 보다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중계기, 유선 전송장치, 안테나 등 여러 설비가 필요한데,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기지국과 건물 내 증폭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다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G의 가장 큰 효과는 ‘산업 간 융합’이다.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등의 성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자율주행, 스마트교통, 스마트그리드, 공장자동화, 원격제어, 의료, 스마트팜, 무인항공시스템, 스마트시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혈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
진하는 뉴딜 사업으로 5G와 데이터산업 확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직·간접 파급효과는 엄청나고 국가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비용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국가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쥐어 짜는 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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