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 만난다.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을 놓고 통신 3사간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임 장관이 각 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17일 오전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만난다. 이날 만남은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 경매 관련 통신 3사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경매를 2월 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SKT와 KT는 해당 경매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SKT가 지난달 말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계획대로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SKT는 새롭게 제안한 대역까지 합쳐 경매의 공정성을 기하자고 반박한다. 반면 KT는 LG유플러스와 SKT가 제안한 대역이 모두 자사 5G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이용가치가 낮고 CA(주파수 집성기술)에 투자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KT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안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현행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경매를 위해선 경매 1개월 전까지 할당 주파수와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CEO 면담이 이날 진행되는 만큼 해당 경매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다"며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 3사 CEO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계획대로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SKT는 새롭게 제안한 대역까지 합쳐 경매의 공정성을 기하자고 반박한다. 반면 KT는 LG유플러스와 SKT가 제안한 대역이 모두 자사 5G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이용가치가 낮고 CA(주파수 집성기술)에 투자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KT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안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현행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경매를 위해선 경매 1개월 전까지 할당 주파수와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CEO 면담이 이날 진행되는 만큼 해당 경매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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